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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는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6대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6대 비위는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이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시 처분유형별로 -0.5~-2.5점을 감점한다.
2회 이상 위반자는 1.5배의 감점을 추가로 받고 성과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한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제주도의 이같은 정책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각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 지역의 공무원의 일탈은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고 도민들의 비난 섞인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달 만해도 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지 하루 만에 또 다른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가 공직기강 감찰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꼭 일주일만이었다.
이 후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중 처벌하고 가혹할 정도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자 이번에는 평정규칙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성과상여금 지급만 해도 그렇다. 제주도는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188명 중 166명에게 3억2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에 이번엔 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을 비롯 사적 접촉금지, 제척·기피제도 도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평정규칙 개정은 공무원 비위에 따른 단순한 시책 발표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실천으로 공무원 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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