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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정치권이 제주해군기지의 구상권 청구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강정마을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각 제주도당은 최근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의 선거를 의식한 협의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해군은 지난해 3월 강정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34억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피해도 큰데 공사를 방해했다며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까지 물어내라는 해군의 막무가내식 조치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지연을 주민들 탓으로 전가하는 해군의 처사는 온당치 않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정이 9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중단을 위한 청문회까지 개최했지만 해군은 도(道)에 책임을 묻지 않고 강정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해군의 목적이 앞으로 해군공사에 방해하는 주민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이든, 힘센 제주도보다 만만한 주민들을 상대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서 나온 조치든 모두 주민들 말대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최선의 방안은 해군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다. 도무지 그럴 수 없다면 여야 정치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모처럼 구성된 민·정협의체는 반드시 해군의 구상금 청구가 철회되도록 끝까지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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