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도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1억7715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한림읍 소재 토지 소유자들로 지난 2014년 3월 해당 토지에 관광숙박시설(가족호텔)을 신축하고 제주도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9월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이를 기초로 해당 토지의 준공시점 시가를 적용해 개발부담금 2억736만원을 부과예정 통지했고 A씨 등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으며 제주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부담금 1억7715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A씨 등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이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을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적용한 표준지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토지들 간의 현저한 지가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제주도 적용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표준지 선정에 관한 하자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해 제주도로 하여금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