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근로자의 고용·퇴직 변동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2012년 405건(3782만1000원)이던 것이 2016년 702건(6631만원)으로 건수로는 73%, 금액으로는 75% 각각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각종 장려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달 15일가지 제주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를 해야한다.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해태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37개 사업장에 3억478만8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앞으로도 사업주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