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제주시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9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납세의식에 경고음이 켜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127억7300만원으로 이중 100만원 이상 체납액은 61.4%인 7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조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부자도, 서민도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함에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양심불량 체납자들이 이렇게 많다니 개탄스럽다.

특히 세금을 낼 형편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서울시가 최근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고급 외제차 등 재산을 압류했다.

모든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 놓거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월세를 내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어렵다는 경제적인 핑계로 세금을 체납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제주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저당권, 전세권, 주식, 각종 회원권 등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체납액 징수를 높일 방침이다. 여기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확대 조사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나 물품 압류 등 강제적인 집행은 없다.

납세회피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있는 시점에서 가택수색이나 동산·예금 압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관용 없는 법 집행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