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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추진 군사시설 법 적용은 잘못 됐다. ‘인정’
의회가 지적한 위법한 행정절차 통과는 또 다른 ‘위법’ 심사 불투명
행정절차 전면 재검토 해군기지시설 로 법적용 불가피, 당연한 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계류 돼 있는 해군기지 관련 문제의 3대 의안을 처리해 달라며 도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지난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개최 된 제265회 임시회에서 3대 의안 모두 의회 통과가 불발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심의결과에 대한 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의 건은 애초에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농․수축산지식산업위원회에서 다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상임위에서 ‘좀더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보류’ 됐다.
농․수축산위원회는 9일 온도민의 눈과 귀가 도의회로 쏠린 가운데 농․수축산지식위는 오전 10시부터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회의 시간 동안 3번의 정회를 거치며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관광미항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번 도의회 농․수축산 지식산업위의 공유수면매립허가 의견청취의 건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국방부에 해군기지건설 협의를 해주기 위해 편리한데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위법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회의를 지켜 본 도민들은 앞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대로 더 이상 추진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한 행정 부지사의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보상을 바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다는 발언에 따라, 지금까지 김도정과 제주도 공무원들이 제주해군기지를 유치, 민․군복합관광미항을 추진하면서 과연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생각으로 추진했는지도 의문시 되고 있어 공직사회의 진정한 공복심 고취에도 쐐기를 박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자체가 민감한 사인인 만큼 심도 있는 사안들이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한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려면 해당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등)가 이루어 진후 절대보전지역에 1등급이 해당이 안됐을 경우만 해제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또 절대보전지역이 해제 된 이후에 공유수면매립 청취의 건을 제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가 이루어 졌다.
첫 질의 나선 안동우 의원은 강정 해군 기지 여건상으로 보아 공유수면 절대보전지역 변경의건과 공유수면매립의견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도에서는 사전에 해당 보전지역 대한 조사가결과를 먼저 선 시행한 후에 도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데 사전에 실제 조사가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안건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현 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시설)현장여건에 따라 다르다 면서 절대보전지역인 경우에도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2호에 의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군사시설인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을 할수 있고 변경을 할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또 현국장은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절대보전지역이 변경이 ‘가능하냐안하냐’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득해서 추가 지정이라든가 해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도 답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가 규정상 군사시설이냐 해군기지건설이냐 는 용어 정의 문제가 급부상 됐다.
그것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이 법상 군사시설로 정의 했을 때 절대보전지역해지 등 협의를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법적용 범위는 군사시설 법을, 해군기지로 정의 했을 때는 해군기지시설법을 따라야 하는데 현재 제주도가 거치고 있는 행정절차는 해군기지법을 배제하고 군사시설법을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적용 행정절치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조에 의거 군사 기지,군사시설, 해군기지, 항공작정기지 로 그 용어의 정의가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 도 당국은 행정절차에 있어 제주해군기지건설 법적용을 하지 않고 엉뚱한 군시시설에 따른 법적용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영호 의원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조에 용어의 정의를 군사 기지,군사시설, 해군기지, 항공작정기지 못 박아 있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해군기지시설이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조에 의하면 해군기지시설은 국장이 말하는 군사시설과는 용어 정의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시설을 군사시설로 규정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군사시설법에 적용, 해정절차행위를 밟고 있는 것은 위법한 행정절차라고 하고 있다.
의회는 법명칭도 분명히 다르고. 군사시설과 해군기지는 별개로 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에 포함시켜 행정절차를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건설 현 진수 국장은 도의회 답변에서 ‘해군기지시설과 군사시설은 다르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은 해군기지 건설’이라고 답했다.
또한 ‘당초에 해군기지가 군사시설로 하면 그 정의는 다른 게 분명히 맞다’며 그러나 ‘해군기지가 군사시설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는 규정상의 용어 논란이 있어 보전지역을 해제해서가는 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해군기지가 군사시설과는 다르고 제주해군기지를 해군기지가 아닌 군사시설로 법적용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좌 남수 의원의 (제주해군기지)이것이 해군시설이냐 해군기지냐, 라는 단 적인 질문에도 현국장은 해군기지건설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는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2호 의 용어 정의를 해석, 제주해군기지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보존지역관리에 관한 제6조 10호에 의하여 절대보존지역내에서 도지사가 해제 할수 있다며 앞뒤가 안 맞는 주장 하고 있다.
또 도의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위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속보이는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해군과 제주도가 추진해온 민․군항복합관관미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는 위법 사실이 도의회에 의해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도의회가 위법한 절대보전지역해지 및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안 등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 행정절차를 그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진행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정당한 법 적용에 의해 재 행정절차가 실행 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 도의회가 위법 부당성에 동의하는 위법을 저지르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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