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 연봉)가 해군기지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대 전제로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도에 약 6조원을 지원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근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했다.
또 절대보존녹지 해제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과학적 조사를 통해 그 근거로 현행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 연봉)는 11월 12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발표 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변호사회는 제주도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의 제정 추진하는데 대해 지난 2009.9.29.행정절차의 법령 준수 및 적법한 진행 촉구, 2009.10.12.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공론화를 하였음에도 제주도정은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자신들의 특별법 제정요구에 관하여는 유사한 사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지원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사회는 정부에 6조원 지원을 요구한 근거에 대해, 제주도와 유사한 평택시인 경우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원규모가 인구 40만에 4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평택시의 지원 사례와 비교해 6조원이 적절한 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환해군기지 추진에 있어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해, 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등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공사의 시행이나 사업시행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고, 절대보존지역해제와 관련해서도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대해 1등급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절대보전녹지 해제를 추진함으로서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를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주특별법’ 제292조 제1항에도 불구 무슨 법적 근거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추진 하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제주도정이 이와 같이 절차상ㆍ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기초로 하여 공사를 강행하다가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서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결정이나 행정행위의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른 국가예산 및 지방재정의 손실에 관하여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는 해군깆지와 관련된 행정절차 상의 그 위법성을 지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며 헌법이 정하는 명령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변호사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헌법이 정하는 법치주의 기본 원칙인 적법한 법 절차를 지킬것을 촉구 했다. 또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적법절차를 대 전제로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도에 약 6조원을 지원과 절대보존녹지 해제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적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근거로 현행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법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는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은 한시적인 성격일 수 밖에 없고 ‘제주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바, 그러한 법을 ‘제주특볍법’에 삽입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제주특볍법’은 2006.2.21.제정된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을 통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권한이양이 될 경우 삽입하여야 할 내용이 더욱 많아져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삽입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별도의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제주도정을 향해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변호사회는 토론회 등을 통해 볍률전문가 집단으로서 특별법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재주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를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 특별법(안)을 토대로 하여 정부와 제주도정,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극 앞장서서 별도의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특별법(안)은 ①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 구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시책 시행의 책임을 지고, ②정부출현금 등으로 6조원의 평화ㆍ생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위 기금은 국제기구ㆍ국제회의의 유치, 청정ㆍ생태 관련 산업의 육성, 자연환경보전 등에 사용되도록 하고, ③속칭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양여하며, ④기금과는 별도로 제주해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