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종합민원실 문명숙

[제주신문] 내국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출생신고 후 갖게 되는 이 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병역·조세·금융·복지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통식별로 사용 돼 왔다.
하지만 2011년 모 게임업체의 1320만명, 2012년 한 통신사의 870만명, 2014년 카드3사의 1억 4000여명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명의도용, 스팸메일, 보이스피싱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번호변경 제도가 없어 변경할 수 없었다. 법상 번호변경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변경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 위해·피해 또는 위해·피해 우려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