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제주도를 방문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남부해상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알뜨르 부지는 남쪽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작전 기지로 확보 한 곳으로 앞으로 2020년에 공군수송기 3~4대, 공군헬기 4대가 배치되는 탐색구조부대 기지가 들어설 장소 라고 밝혔다.
특히 알뜨르 부지 무상 양여문제는 (해군기지건설)문제해결에 정확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며 탐색구조부대가 설치되는 시기에 가서 제주도가 탐색구조부대로 사용 할 30만평가량의 부지를 확보 해 줄 경우 기부 형식의 양여에 대해 협의가 최선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알뜨르 부지는 탐색구조부대 기지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 제주도에 못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말하기를 도민들이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이다”며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영토중 제주도는 16%의 바다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16%의 바다를 지키기위해 제주해군기지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탐색구조부대 설치문제는 계획은 2020년이지만 2018년도로 앞당길 예정이라며 바다에서 원활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알뜨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만약 제주도에 탐색구조부대의 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김해나 광주에 (탐색구조부대) 설치해 와야 함으로 기간이 많이 걸려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절차 상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지역 2곳에서 1심에서 패소해 2신항소를 할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큰 흐름에서 제주도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 맞추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군기지 ‘연내 착공’추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연내 착공을 희망 한다, 그러나 법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말해 연내 착공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절차적인 문제는 법률적 해석을 해가면서 해야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제주도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국방부 장관의 기자회견으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추진에 이어 알뜨르 부지에 탐색구조부대 배치계획을 확실히 밝힘으로서, 제주도가 그동안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도민설득용으로 뽑아 들었던 알뜨르 부지 무상양여 문제는 결국 제주도가 변죽만 울린 꼴이 됐고 또 탐색구조부대배치 역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단 한번 논의도 없이 허망하게 끝나 버린 셈이 됐다.
김장관은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주민 설득용 홍보도 이어갔다. 김장관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방패장과는 달리 제주도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다며 하루 빨리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제주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해군기건설에 1조원이 투자되는데 이중 50%가 도내에 투자되고, 해군가족들이 연간 세금10억을 내고, 연약510억원의 소비와 연간 5~7만명의 관광객이 증가하며 경우에 따라 미 항공 모함이 입항 할 경우 미군 5천명 정도가 3박4일 도안 제주에 머물 경우 1인당 300~·400불을 소비해 약 28억원정도의 소비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도면을 보면 제주해군기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될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아름다운 항구는 처음 봤다며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도민들에게 전달 된다면 도민들이 환영할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범죄 발생등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지만 어디에도 작은 범죄등 작은 문제들은 다있다며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강력한 요청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제266회 정례회를 앞두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11시쯤 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12시 40분께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