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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사업추진, 진퇴양란에 빠질 우려 제기 "
도의회 계류돼 있는 해군기지 관련 문제의 3대 의안중 농수축산상임위의 ‘공유수립매립기본계획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16일 도의회 본회를 통과함으로서 도의회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와 제주도의 해안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만 제정 돼 운영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원래 취지대로 지키느냐 물꼬를 트느냐하는 절대절명의 시기가 온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위원장 등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취지는 행정의 모든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조차도 경관․ 생태 등 해당지역 환경이 1등급일 경우 그 어떤 명분으로도 건드릴 수 없고 도의회도 동의를 해 줄 수 없도록 하여 제주해안을 영구적으로 훼손 할 수 없도록 만든 절대적 보존을 위한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행법으로서는 강정해안의 절대 보전지역해제는 그 어떤 해제 명분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고나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의 해석을 국가와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흐름에 따르자고 하였다.
이는 곧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해군도 인정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해안의 절대보전지역해제에 있어서는 그것조차도 명분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여기 까지 무리하게 추진해 달려온 국방부와 김도정이 해군기지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데 진퇴양란에 빠질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한편, 환경이 제주도의 최고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는 한 도민은 이제 보니 절대보전지역지정은 제주도의 재산을 지키는 ‘법’중에 최고의 ‘법’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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