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문서현 기자] 농지를 취득한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건축물을 짓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른바 '무늬만 농지'인 가짜 농사꾼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처럼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의 소유 농지 1362필지(143ha)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결과를 통해 당사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1만4526명이 소유한 2만1531필지(3211ha)를 대상으로 이용·경작현황과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의견진술과 청문을 실시해 농지전용, 소유권 이전 등으로 확인된 52명의 169필지(14ha)를 제외한 1112명에 대해 내년 5월19일을 기한으로 처분의무를 통보했다.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746명 906필지(102ha)이며, 도외거주자가 366명 456필지(41ha)다. 필지 기준으로 도내는 66.5%, 도외는 33.5%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1928명의 2415필지 247㏊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 바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내려진 농지처분의무는 3040명 3777필지 39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