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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씨는 2010년 4월 제주시 오라2동 소재 토지주 3명을 만나 공사비 6000만원을 주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는 속여 공사비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토지를 매입해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챙겨주겠다는 사업자들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전달한 5억원을 보관하다 지인과 함께 빌라 매입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공사비로서 일정한 금원을 주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 상수도 공사를 해 줄 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했고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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