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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 방침을 밝히고 나선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현재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인 41%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해 왔다.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9일 기획조정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정부 전액 부담 방침 발표에 환영한다”며 “법적 원칙과 제도의 목적, 교육의 본질에 비춰 당연한 결정이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 역시 정부의 방침에 부응해 유아교육 및 학교 현장 안정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또 고교 무상교육 방침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하고 공약 추진을 위한 협치 강화를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공약임에도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읍면 지역에만 추진돼 왔다”며 “이젠 공약 추진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와 도청, 의회와 협력이 기반돼야 가능하다”며 “앞으로 기관 간 협력을 긴밀히 해 제주가 고교무상교육의 전국적인 시발점이자 모범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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