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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인수기지 유치 ‘자업자득’애월·민관 합동 기업편익증진 앞장, 결과는?
주민안전과 기초민주주의 송두리째 ‘파산 자청’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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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9  2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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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주LNG인수기지 유치에 나섰던 애월읍 주민들이 제주LNG인수기지에서 LNG발전소가 건설되는 삼양등 각 도심지로 연결되는 주민동의 없는 가스배관매설건설에 반대하고 나서 자업자득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월읍주민들을 비롯해 제주도와 지역출신정치인들이 모두 합세해 읍면지역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경우 주미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주민동의가 없이 가스배관을 매설 하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를 추진해 도조례로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위험중요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창구가 실종된 것은 물론이고 주민안전보장조차 불투명하게 돼 버린 것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은 대형가스배관이 지나는 각 마을마다 주민동의에 필요한 소요자금과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안전을 담보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조차 들을 필요가 없어 막대한 기업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제주LNG인수기지추진은 김태환 전 시장 당시부터 추진해 민선3기4기 5기를 거쳐 6기 원희룡 도정과 도의회에서 비로소 완벽한 기업편익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LNG인수기지가 건설된 타지역에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만평에서 십만평 이상의 운동시설 등 기타 복지시설을 비롯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 마을마다 대규모 LNG 배관이 지나갈 애월읍 마을 주민들이 주민동의 없이 가스배관의 매설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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