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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배관매설 도로점용허가 ‘보류’억지 사업추진 결과 제주도민 희생 불 보듯
제주시 재량행위 조치 민원해결 동력 될까?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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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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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부임춘 기자] 최근 애월읍 지역주민들이 주민동의 없는 대형LNG배관매설 반대에 나선 가운데, 제주가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대형가스배관매설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보류했다.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전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을 참작해 허가할 것이지를 결정하는 행정의 재량 행위다.

따라서 제주시의 도로점용허가보류 조치가 애월 주민들의 민원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문제의 대형가스배관시설은 애월항 제주LNG 인수기지에서 시작해 민가와 애월초·중학교 인근지역, 각 마을을 관통하는 시설로, 소매업자인 노형 도시가스 소매회사와 삼양 발전소 및 서귀포시로 연결하는 500㎜ 최대형가스배관이다.

매설공사가 마무리 되면 삼양 중부발전과 한림발전소에 발전용 LNG가 보급되고, 가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노형 소재 가스소매공급업자 회사로 보급될 예정이다. 최종 LNG 공급혜택 예정지역으로는 제주시 신제주지역 2만5000세대 고급아파트와 중앙정부부처 근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신서귀포 혁신도시다.

하지만 애월 지역엔 도시가스공급 계획조차 없다. 다만 제주도정은 400㎜ 가스배관시설을 주민동의 없도도 가능하도록 하는 도조례 재개정을 앞두고 애월 지역에 사우나시설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주민동의 민원 문제가 불거지자 5월31일 주변지역 어린이집 시설보강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타 도시 LNG 인수기지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주민복지시설과 보상을 하는 경우와 다른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제주도의 LNG 도입 의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인지, 억지사업추진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LNG인수기지건설과 관련, 한국가스공사는 당연히 자신들이 부담해야 인수기지건설비 조달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민원인들에 대한 보상책임도 제주도가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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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도민이 아니고 일부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읍 면 사람들 반대한다면 LNG기지 배관사업 허가 다 취소하는 것이 마땅
(2017-06-01 1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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