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제주도는 공무원이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도내 모든 관급공사의 특정공법 및 자재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높여 납품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최근 도내 하천 교량건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받는 등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8명이 구속됐다. 지금까지 교량 등에 대한 공법 및 자재 선정은 적정한 공법 선정 절차 없이 설계용역사가 현장 조건과 시공성·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해 추천한 3~5개 안 가운데 채택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대규모 ‘관피아’ 범죄도 이같은 요인 등이 상승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건설공사 공법 및 자재 심사에서는 특정공법 과 자재선정 과정에 공무원이 참여가 배제된다. 신기술과 특허공법 선정시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에 중앙과 지방건설심의위원, 대학교수, 관련분야 기술사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