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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행사를 특정사업자가 주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사실일 경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은 그제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 국제전기차엑스포를 주관했던 사단법인들의 대표가 동일하다. 2014년부터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이 2곳인데 대표가 같다”며 “결국 한 사람이 모든 행사를 주관한 것 아니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본지 6월14일 1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올해까지 4차례 개최됐다. 탄소없는 섬을 지향하는 제주의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행사다.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출시된 신형 국내외 전기차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사업자에게 4차례나 엑스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자체가 특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도의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거나 법률 위반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눈감아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전기차엑스포를 주관해 온 사업자는 선행 인허가 절차 전에 착공된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 사업자와 동일해 또다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고상호 도경제통상산업국장은 “특혜는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지자체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일 수록 더 형평성과 공정성이 유지돼야 함은 상식에 속한다. 전기차엑스포 주관 행사 사업자가 법적 하자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선정됐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우선 제주도감사위원회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감사에서 ‘몰아주기’ 등 위법이 드러나면 의법조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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