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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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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1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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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에 마치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지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토록 하는 지시나 5·18을 맞이해서 추모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공감이 되는 정책 중하나가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노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이다. 물론 국내 미세먼지 중 많은 양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므로, 양국간 공동조사 및 미세먼지의 유래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내 환경기술을 정부가 뒷받침 해 가면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전력생산의 손해를 감수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멈추게 한 것은 분명 미세먼지 억제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 정부의 공약에 따르면 화력발전과 함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공정률이 낮은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해당공약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겠지만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전력의 40% 정도는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30% 정도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인식되는 두 발전방법에 70% 정도의 전기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환경 친화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5%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전력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 향상 및 기존 전력망과의 효과적인 연계와 같이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책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는 소수 권력자 및 엘리트 집단의 일방적인 정책수립과 군대식의 수직적인 명령과 복종 방식의 정책시행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시급성을 이유로 극단적인 정책이 시행된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일지라도 다수결 혹은 힘의 논리로 무시되어 온 경우도 많이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우도 있지만 치유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 경우도 있다.
어떠한 일이던지 ‘전면중단’ ‘백지화’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필요성과 대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미세먼지를 포함해 전기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대안은 전기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시기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뒤돌아보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각종 시혜성 대책은 난무한 반면 ‘무엇을 하자’라는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공약은 보기 드물었다.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라는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기절약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후 화력발전소의 일시 운영중단이나 전력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소에 대한 신규건설 전면중단을 말하기에 앞서 전기절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한번 되짚어볼 문제이다. 벌써부터 낮 기온이 30도가 넘나들고 있다. 올 여름 전력난은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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