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에 마치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지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토록 하는 지시나 5·18을 맞이해서 추모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공감이 되는 정책 중하나가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노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이다. 물론 국내 미세먼지 중 많은 양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므로, 양국간 공동조사 및 미세먼지의 유래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내 환경기술을 정부가 뒷받침 해 가면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전력생산의 손해를 감수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멈추게 한 것은 분명 미세먼지 억제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 정부의 공약에 따르면 화력발전과 함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공정률이 낮은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해당공약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겠지만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전력의 40% 정도는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30% 정도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인식되는 두 발전방법에 70% 정도의 전기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환경 친화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5%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전력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 향상 및 기존 전력망과의 효과적인 연계와 같이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