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에 들어간다.
직불금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를 비롯 재배 여부, 지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대해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지 2년차가 된다.
제주의 경우 쌀 10농가(13㏊), 밭 5186농가(4483㏊), 조건불리 8619농가(8445㏊)에서 직불금을 신청했다.
이들 신청농가에서 부당 신청이나 수령을 할 때는 직불금 전액 환수, 5년 이내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도 직불금 신청면적 3만 6114㏊ 중 374㏊가 부정신청으로 적발돼 1억 7700만원의 부당 지급을 방지했다.
제주 지역은 특히 무늬만 농사꾼으로 농지처분 의무 통보를 받은 소유자들이 수천명이 이르고 수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방치한 경우도 허다하다.
신청 자격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지만 혹시 이들 무늬만 농사꾼이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 한다.
이에 당국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수령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가 역시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거나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