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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케이블카 인․허가 추진은 막장 행정 행위, 개발 불가능 지역"
"KEI의견, 개발보다 보전 중심의 생태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비양도는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케이블카 개발로 인한 경관적 영향을 저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고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 할 때 환경저감방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한 개발보다는 보전을 중심으로 한 생태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지역의 개발은 후손들에게 위임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의 의견이 제시 됐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은 지난 9월 3일 제주도가 제출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결과를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도청에 회시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도정이 막장 행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제주도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이 제주도에 통보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의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검토의견서 내용은 개발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의견 내용을 본질적으로 왜곡, 변조수준으로 작성해 사업추진이 계속진행하고 있어 사업자 라온랜드 (주)에 대한 특혜의혹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이 제주도로 통보한 “라온랜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이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공문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은 지난 9월 3일 제주도가 접수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연구검토를 위해 ‘영산강 유역환경청 환경청’에 전문가 8인을 선정해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연구 검토했다, 그 결과 이들 전문가 8명중 2명의 의견은 미회수, 6명 모두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 6명 중 3명은 원칙적으로 개발 자체를 반대해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검토에 따른 환경 저감방안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의견조차 내지 않았다.
개발 반대 이유로는 케이블카 개발로 인한 경관적 영향을 저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고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 할 때 비양도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한 개발 목적 보다는 보전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아울러 협재와 비양도의 자연 식생과 해변림은 주변의 환경적 유사수종 식재, 주변 환경조화 등의 수단을 강구함에도 불구, 2․3층의 건축물 시설이나 인위적 경관조성행위로 지형 변화를 초래함으로서 시설경관이 바뀌게 돼 볼거리 탈거리는 부각 되겠지만 협재와 비양도 해안의 자연의 아름다운 조망권을 인위적 시설물에 의해 변화시키는 위압적 요소가 된다고 판단됨으로 이 케이블카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은 후손들에게 위임이 필요하다 의견을 제시 했다.
이러한 개발 반대 의견 배경으로는 첫째, 북군 경관관리계획에서는 사업지 주변에 위치한 협재, 금릉해욕장과 함께 형성하는 해양․도서경관을 보전하고 비양도를 주요 조망자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둘째로 비양도는 지금 제주도가 추진 중인 세계지질공원의 후보지이며, 셋째 비양도의 용암기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천연기념물 48호인 비양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비양봉’에서만 서식하는 등 섬 전체적으로 지질․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이라는 것이다.
넷째로는 수면위 60M높이 철탑 수면화로 도서․도시․해양이라는 개방형 입지특성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대한 시선집중도가 커지므로 모든 시민이 공유하여 할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에 대한 심각한 경관적 영향이 불가피 함으로 이러한 경관적 영향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저감 방안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섯째, 케이블카 부지 입지여건상 보전가치가 있는 해안 및 도시경관에 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바 사업의 적저정성 여부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연구 검토한 나머지 전문가 3명은 원칙적으로 개발은 반대하면서 현재의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 할 경우 경관적 예측과 저감방안, 비양도 보전 방안마련과 비양도에 대한 생태보전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과도한 방문객으로 인해 비양도의 생태적 훼손이 심각함으로 관광객 수요대책과 생태관광대책, 보전 대책, 관광객유도대책 펄랑못의 보전대책, 비양나무 보전대책, 비양도의 생태보전대책 등을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이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재평가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재로선 비양도케이블카 개발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 사업추진에 앞서 비양도에 대한 생태보전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환경저감방안의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이를 평가하고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다시 재평가 해 결정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중 의견을 내지 않은 2인을 제외한 6인 모두가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반대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 검토의견서 재작성, 물타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양도 케블카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해주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적극적으로 제시한 반대의견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비양도는 세계지질공원추진 등 자연환경적 랜드마크로서 개발로 인한 경관적 영향을 저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어 환경저감방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한 개발보다는 보전을 중심으로 한 생태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 사업 대상지역의 개발은 후손들에게 위임이 필요하다는 등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원천 반대하는 의견 제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 제주도는 이러한 중요한 의견은 배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연구에 참가한 일부 전문가들이 개발 사업의 재평가를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에 반영할 사항들만을 제시한 환경저감방안 대책 마련 및 생태보전계획에 보안 사항 등 세부항목별 만을 추려내 기재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서를 재작성하여 변질 시키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비양도와 협제를 아우르는 경관가치가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가치보다 더 높다며 적극적으로 제시한 반대의견과는 정 반대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김도정이 라온랜드에 대해 변경이 불가한 라온레저 개발 리조트 사업 전면 변경에 이은 끊임없는 사업특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이 작성한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서는 사업자들이 관계 전문가들에게 로비를 막기위해 어느 관계자의 의견인지를 비밀로 하기위해 관계전문가들의 전체 의견을 융합하여 작성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서는 제주도에서 변질․ 왜곡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풩?김도정의 거침없는 특혜 인허가 의혹은 특별도 출범으로 인해 집중된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 무력한 제주특별자치도 도감사위원회의 권한, 사정기관내 토호세력들과의 안면 유착으로 비롯되는 안이 함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도민들의 지적이다.
"케이블카 사업,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검토결과 부실 덩어리"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도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용수공급과 오수처리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전무, 참고문헌인용에만 편중․누락등 짧은(5일간)기간에 의한 부실 식물상조사, 서식식물 종류 누락, 유속시 시물레이션으로 표시된 조류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표시, 포유류조류양서 파충류의인용한 문헌은 2001년에 한라산국립공원내 습지의 동물상 조사만을 모두 인용, 비양도에 서식하는 곤충이 아닌 다른종 사용, 해양환경 참고문헌은 30년전 15년전 자료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생태보전계획 우선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재평가를 주문한 영산강유역 환경청 전문가 3명은 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할 경우에는 저서생물 조사결과 사업지 주변 지역서 가시맨드라미가 서식하고 있어 연산호 군락지가 서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 조사 실시 할 것과 비양도의 보전가치 있는 지형 지질및 생태계에 대한 보전측면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케이블카 개발사업장은 백사장과 푸른 바다, 비양도 섬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랜드마크’로서 가치가 높은 곳으로 다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개발로 인하여 도서 해안 경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근거로 최적의 대안을 결정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영향정도를 스케일과 현실감을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또한 자연생태환경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해양생태계에 대해 2회(봄, 여름)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해양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조류와 같은 종류는 겨울철 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동식물 플랑크톤은 가을철 자료가 중요하므로 나머지 2 계절(가을, 겨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 했다.
아울러 해양 동․식물상 조사에서는 조하대 저서동물에 대한 조사를 스쿠버다이버에 의한 조사만을 실시하였으나 각 정점별 현장 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특히 협재 지구의 녹지자연도6등급을 필히 개발해야 되는 사유와 동식불상의 보전 방안을 제시하고 야간에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이 충동우려가 있어 조명등 안전사고예방 방안도 제시 등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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