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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률 악순환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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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8  1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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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도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5500여 억원에 달해 비난의 중심에 섰다.
지난주 제주 도의회에서 열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이월액, 집행률이 모두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각 상임위에서 도마에 올랐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51.4% 증가했고, 예산 집행률은 전년 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들은 일하지 않는 도정이나 공직자의 업무태만 등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 줄것을 주문했다.
해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전긍긍하는 도정이 정작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과 이월액이 늘어 나면서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읍·면·동별 예산 집행률 역시 떨어 지면서 제주시 도두동 97.99%, 용담2동 61.3%로 37.45%의 격차를 보여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또한 우려된다.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연초 때면 조기집행 등 부산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예산집행률은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도 예산 규모가 3년간 1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이월액과 초과세입금이 늘어 50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점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만큼 잉여금에 대해 자금 활용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또 조기집행할 사업이 있는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세출예산을 많게 책정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도정은 사업예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확보해 사업 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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