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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아집 버려야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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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8  1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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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임춘 발행인
[제주신문=부임춘 기자] 원희룡 도지사가 시민들의 적극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명분으로 시민 대다수의 찬성여론과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고 온 부동산값 안정은 물론이고 젊은이들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이를 한마디로 어리석은 궤변으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원지사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건설추진에 대해 극한 표현마저 서슴지 않을 정도의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 단 한사람에게도 호의적인 반응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건설추진 당위성을 제주부동산 값 안정과 청년복지에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도민으로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지난 2~3년 간 부동산 투기광풍을 주도한 주인공이 과연 누구였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니 청년 복지니 말하는가.
도지사 입이 움직이는 대로 관련 지역들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춤을 추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 물론 중국인들의 해외 자금이동수단으로 노비자 지역을 선택한 제주땅 사재기도 한 몫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보다 더욱 문제였던 것은 확정되지도 않은 제2공항건설 확정발표와 허무맹랑한 에어시티 조성 추진 계획 발표 등이었다. 한탕주의 육지 투기꾼들에게 투기사냥의 기회를 제공해 중국인들의 땅 투자로 들썩이던 부동산 값에 결국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은것은 무엇인가, 표준공시지가가 늘어나 세수증가 요인으로 작용, 도지사가 쓸 주머니는 두둑해졌다. 하지만 제주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 돼 대다수 도민들에게 상실감과 크나 큰 고통만 가져왔을 뿐이다.
특히 제주노인들은 높아진 표준공시지가 탓에 내야 할 재산세는 배 이상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금수급자격은 낮아져 기초노령연금수급마저 상실하는 지경에 놓였다. 작년 한해 기초노령연금 감소에 따른 항의 차 제주시청으로 몰려든 노인만 약 2200명에 이른다니 이게 도민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밭고랑과 거친 바다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뤄낸 노인들의 터전의 가치가 부동산 투기에 스러지는 모습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제주의 가치는 죽을힘을 다해 오늘의 제주를 일궈낸 제주인들의 삶과 이를 기억해 줄 차세대들에게 있다. 시민 대다수의 복지를 침범한 행복주택에 분양특혜 받는 청년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진정한 행복주택이란 다수의 행복을 빼앗은 비싼 땅에 지은 비싼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베풀고 박수치고 기쁨을 함께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맹자의 天時不如地理 地理不如人和(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 즉 ‘하늘의 때가 아무리 좋아도 지리적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도 사람의 화목함만 못하다’는 구절이다. 원희룡 지사가 진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바란다면 이 말을 꼭 새겨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바라보는 아집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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