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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방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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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16: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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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전면 이용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47만8000대에 이른다. 인구·세대당 보유율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은 34만6000여 면 정도에 불과하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기능을 상실할 경우 특히 도시지역 주차난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제주시내 거의 모든 이면도로 양면이 주차장화한 상태다. 현지 주민은 물론 인근 거주 주민들까지 비집고 들어갈 틈만 있으면 차량을 들이밀어 주차시키고 있다. 제주시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모두 2만1127곳에 달한다. 이 정도로 많은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실제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은 1만6000여 곳밖에 안된다.
제주시가 실시한 지난 3~5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물건을 쌓아놓았거나(3680건), 아예 출입구를 폐쇄한 곳(249건), 고정물 설치(181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버린 곳 (104건) 등 위반행위가 무려 4214건에 달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건물주들의 주차난 해결 의지가 이렇게까지 저조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건물주들은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해 부설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제주시내 주차공간은 한계수준이다. 건축붐이 일면서 많은 공한지 무료 주차장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있다. 건물주들의 부설주차장 전면 개방은 그래서 더 시급하다.
제주시도 일정기간을 정해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단속에 나설 게 아니라 수시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용도 변경 등 위반의 정도가 심할 경우 원상회복 행정명령뿐 아니라 원칙대로 고발조치해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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