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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평등·공정한 주택행정 펴라
김광호 기자  |  jejupress@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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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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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새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는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한 말이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추진하려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불통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도 불통과 오만이 크게 작용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처음부터 기회 평등도, 공정한 과정도 모두 배제됐다. 이러니 결과가 정의로울리 만무하다. 원희룡 도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세워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앞뒤가 바뀐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도남동 주민 등 많은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였다.
시민복지타운 내 공동주택(행복주택 700세대·실버주택 80세대) 사업이 성공하려면 먼저 시민들이 전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시민들이 느낄 때, 자신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먼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점이다.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시민이 주인인 도심 한복판 넓은 녹지공간에 소수를 위한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당한가. 더구나 혈세까지 투입해 780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시민들에게는 정의로울 수 없다.
원 지사는 이제라도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 게속 밀어붙일 경우 시민들의 ‘이용 기회 평등’ 박탈과 ‘불공정한 추진’ 및 두고두고 ‘정의롭지 못한 사업’을 독선적으로 강행한 비민주적인 도지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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