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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제주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망인의 사망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속 취득세 부과(자진신고 및 직권 고지 포함) 내용을 살펴본 결과 1만2813건·201억9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2996건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 6억1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납부 건수의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 재신고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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