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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항공의 지분을 가진 제주도가 항공요금 인상 억제 등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06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잇단 항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도에 의해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을 탄생시킨 제주도는 지금 항공요금 인상 하나 억제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도민의 이동권을 돕기 위해 출범한 제주항공은 이후 도민과 관광객 등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세가 급신장했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항공요금을 인상(지난 3월 최고 11.1% 인상 공지)하지 말아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정도로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통해 ‘항공요금 변동 시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제주도는 이 규정에 의해 항공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인다”는 제주도의회 홍기철 의원의 지적은 공감이 간다. 그는 지난 19일 환경도시위원회 올해 1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제주도와의 협약을 무시한 채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제주도를 비판했다.
어쩌다 제주도의 위상이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실망을 금치 못하는 도민이 한 두 사람이 아닐 것이다. 법원의 판단 요구는 최후의 수단이돼야 한다. 제주항공과 얼마나 많은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요금인상 문제를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으로 간 자체가 한심스러운 일이다.
제주항공의 공시 운임은 대한항공의 91.8%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이미 저가항공이 아니다. 제주도는 이 점만 감안해도 항공요금 인상 금지를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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