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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노동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이 기초의회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8년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기초의회의 부활을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들도 득표율만큼 지방의원 또는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의회 구성이 다양해지게 된다. 가령, 어느 정당이 30%를 득표하면 30%의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된다.
소수정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없이 비례대표 선출로 연계되므로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본격화 할 지방선거제도 개편 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주장한 기초의회 부활 역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최대 현안이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군·구 단위 기초의회가 구성돼야 한다.
기존 4개 시·군 기초의회가 폐지된 후 제주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는 실종됐다. 아무리 도지사와 도의회가 민의를 잘 반영한다 해도 기초단체 시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발품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혹여 기초단체장이 생기면 도지사의 권한이 축소되고, 기초의회가 부활하면 도의회의 힘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미련을 훌훌 털어내야 한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과거 4개 시·군 형태를 적용할 것인지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 서제주 등 새로운 4개 시 체제로 할 것인지도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화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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