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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지난해 말까지 제주지역에는 모두 3930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됐다. 서울 455대, 부산 117대 등 대도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가 공급 됐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은 원희룡 도정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즉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고,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부작용이 따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제주도는 모두 6205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목표의 37%인 2315대의 보급(계약)에 그쳤다.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수급 문제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과 신차 출시에 소극적인 요인도 있지만, 도민들의 구입 욕구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원 도정은 도민들의 전기차 구입 신청이 줄자 도내외 렌터카 업체에까지 전기차 구입 보조금(563대분)을 지원하고 있다. 도대체 혈세를 이렇게 물쓰듯 함부로 써도 되는 일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원 도정은 도민 호응도가 떨어진 전기차 보급을 억지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사실, 시급히 탄소문제가 해결돼야 할 곳은 서울 등 대도시들이다. 물론 제주 역시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어서 공기 이동이 빨라 다른 지방 대도시들에 비해 그 피해는 덜한 편이다.
모든 정책은 도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담보돼야 한다. 원 도정은 세금으로 전기차 구입비(국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 보조)를 지원하는 퍼주기식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전기차 구입 역시 시장원리에 맡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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