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주도는 5월말까지 14곳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대상지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2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행정의 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는데 최근 도정이 하는 행정을 모면 이 원칙이 훼손되고 있어 보인다”며 “전성태 부지사가 직접 발표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왜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가 “그 부분은 현재 주택경기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표를 보류했다”고 답하자 손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논리는 경제성 논리에 국한돼 있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불균형 해소, 농촌과 도시간 균형발전까지 연관된 사업이다.

더욱이 주민설명회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마구잡이식 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면)은 “발표를 안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잠시미루는 것이냐”고 물었고 전 부지사는 “자문단회의에서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 보류 기한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문단의 의견은 의견일 뿐”이라며 “택지 개발 후 분양이 안 될 상황까지 걱정하는 것이냐. 사업을 한 두달 늦출수는 있겠지만 막연하게 보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혼선을 빚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또한 “난개발 방지와 주거복지 목적으로하는 도의 취지를 본다면 경제논리로만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며 “택지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수관거가 연될돼 있는 시내권 택지가격만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좌 의원은 “자문위 구성을 경제학자가 아닌 도시계획, 주거복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