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제주도의 무리한 전기차 보급정책이 제주도의회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민간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렌터카 업체에까지 전기차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데도 목표대수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고, 경유차 감소 효과도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원희룡 도정의 전기차 졸속 보급정책에 대한 도민사회의 질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원 도정으로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것일테지만, 도민들의 호응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작년 보급된 전기차 3930대 중 도민 구입 대수는 1987대로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업용 차량인 렌터카 1601대, 전기택시 100대, 기타 사업자 224대로 렌터카 업체의 지원 비중이 높았다.
전기차 보급은 우선 도민들의 승용차부터 교체한 후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높아진 다음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 도민 참여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렌터카 구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변칙적인 전기차 행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용 전기차 구입에까지 혈세를 대거 지원하는 것은 도민복지와 공공부문 우선 지원의 예산관리 원칙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