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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4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11월3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특별법 개정안에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알뜨르 비행장 양여’ 및 ‘지역발전 사업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119개 법률의 일괄이양과 개별특례 과제를 포함하여 2,147건의 권한과 규제를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 된 제도개선(안)에는 행정 전분야에 걸쳐 19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률이 이양됨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가 관장했던 사무를 스스로 기획입안부터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게 되어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관광, 교육,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개별 특례과제는 35건을 반영하여 핵심산업 육성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또 핵심과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처협의를 마친 후 조속히 지원위원회를 열어 심의ㆍ확정한 후 특별법 개정안에 추가로 ’10.1월 국회에 제출 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개선,교육 등 특례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환경보전 및 지역개발 권한 확대,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등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개선으로 음주측정 및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공동 수행등 제주도의 자율권 강화와 광특회계 균형발전사업을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흡수(총 3개→2개), 특별자치도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근거,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양으로 자치재정 권한이 확대 된다.
또 교육 등 특례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여건조성으로 영어교육도시내 외국의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시 외국영리법인 허용 된다.
또한 환경보전 및 지역개발 권한 확대로 자체적으로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강화(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및 주택관리 권한 이양)된다.
아울러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 등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부지(일명 ‘알뜨르 비행장’)를 필요시 제주자치도에 무상 또는 대체부지 제공 조건으로 양여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제4단계 제도개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별사무단위에서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적용,이양방식 및 내용면에서 종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 법률단위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제주도 조례로 이양하는 방식 등 내용면에서도 방대한 작업이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를 전수조사로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160개 법률을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합동작업 벌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9개 법률 2,112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에 대폭적인 권한이양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도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 일몰제 도입, 내용개선 및 절차개선 등 13개 유형의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하여 5년 이내 주기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심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제일몰제 도입, 규제개혁 수단 활용, 제주도 행정규제 기본조례 제정 근거 등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 반영하고 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가 규제 재검토시 사용할 규제개혁 수단을 매뉴얼로 작성․보급하여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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