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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민사 소액사건 재판 맡는다판사 업무 과중...최인석 제주지법 법원장, 단독사건 급증에 업무분장 지시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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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8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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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제주지방법원의 민사사건이 증가하는 등 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장이 소액사건을 직접 맡겠다며 업무분장을 지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민사단독사건 접수는 2962건(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으로 전년(2725건)에 비해 8.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지법의 민사단독사건 접수건수 17만96건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제주지방법원의 민사단독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2445건, 2014년 2484건, 2015년 2725건, 2016년 296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처리건수는 지난 2013년 2446건, 2014년 2348건, 2015년 2431건, 2016년 2457건으로 접수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형사단독사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법의 형사단독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13년 3017건, 2014년 3311건, 2015년 3365건이었지만 2016년은 4533건으로 전년에 비해 1188건 늘어 전년 대비 3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민사소송이 증가하면서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은 오는 7월부터 소액사건을 직접 맡겠다고 나섰다.
최 법원장은 민사5단독이 맡고 있는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업무를 자신의 민사10단독으로 가져오고 민사5단독에는 처리가 밀린 중·고액 사건을 맡도록 지시했다.

최 법원장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인 제주부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례에 따라 민사10단독 비송 사건을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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