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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토지사용승낙 농지 주택건설 승인취소 적법”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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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9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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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서귀포시에 서호동 소재 농지 6102㎡에 72세대의 도시형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A업체는 당시 야적장 신설 등을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전용해 달라며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했다.

서귀포시 관련부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진행해 이 사건 사업부지는 B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013년 12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농지전용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9월28일 신청 A업체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해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7월 해당 부지를 39억4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주택신축 등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사업승인 신청하는데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농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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