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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카드로 귀금속 구입 중국인들 징역 1년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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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0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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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 모씨(27)와 순 모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씨 등은 지난 4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중국인에게서 ‘한국에 가서 금을 사오라’는 제안을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제주시내 귀금속점에서 8차례에 걸쳐 1080만원 상당의 귀금속, 화장품 등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모 귀금속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려 했지만 결제 승인이 거절돼 443만여원 상당은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 갈 목적으로 단기간 제주도로 입국했으며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횟수 및 사용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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