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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장비 납품업자의 소방장비 구매를 가장한 국가 예산 편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소방장비 구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소방공무원 13명을 인지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소방장비 구매 등에 서류 부실결재 등 허위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에 비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모두 40건의 허위 소방장비 납품대금 9600만원을 편취, 납품 가장을 위해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소방장비 납품업자 A씨를 지난 6월 2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제주지역 소방관서 계약담당 소방공무원들은 2013년 2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소방장비 납품과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금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부풀려진 대금을 돌려받아 지속적으로 비리를 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편취한 예산을 내부 회식비, 소방관서 각종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는 소방관서장 등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제주지역 소방관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예산을 관행적으로 조달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10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연루된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감안해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입건 범위와 기소 적정성에 대한 시민위원 11명의 토론과 의결을 거쳤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계약 담당자 전원을 입건하고 편취액이 500만원 이상 불구속 기소 의견을 도출했으며 검찰은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그대로 처분했다고 제주지검은 설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20명 남짓한 소방공무원들이 제주지역 내에서 근무관서만 변경하면서 계속 계약담당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소방장비 납품업자들과 유착될 위험성이 증대됐다”며 “계약 담당 부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 금지, 순환 근무 등 유착방지 장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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