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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제도 악용 브로커 조직 적발제주지검, 4명 구속기소·6명 불구속기소
불체자모집 허위신청…행정심판 절차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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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공남 기자 |
[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고 합법적 신분으로 세탁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출입국 공무원 출신 행정사 A씨(60) 등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을 상대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위챗 등을 통해 광고 후 300~500만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한 뒤 난민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1년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보장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허위 난민신청 조직 총책인 출입국 공무원 출신 행정사 A씨를 비롯해 제주지역 총책 B씨(47), 중국인 불법체류자 모집책 C씨(40), 난민신청 과정에서 통번역과 허위 서류작성을 한 조선족 D씨(여·42)와 E씨(37)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적발된 조직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35명에 대한 명단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렸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법원, 행정심판위원회 등은 난민 관련 사안의 경우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난민신청 제도의 본래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다”며 “적발된 브로커 조직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범행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인 경우 지난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2013년 난민신청자가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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