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전기차 엑스포는 적법하지 않은 기본자산 이전, 특혜성 보조금 지원,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지 오래다.

그제 속개된 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은 “전기차 엑스포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감사원에, 지방비 지원은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고 형사적 문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도 “2014년부터 전기차 엑스포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이 2곳인데 대표가 같다”며 “결국 한 사람이 모든 행사를 주관한 게 아니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전기차 엑스포에 해마다 3억원~4억원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특정사업자에게 4차례나 엑스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거액의 행사비가 지원된 점, 엑스포 손익계산서의 분식회계(이중장부) 의혹 등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제주도가 왜 국제전기차 엑스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행사비를 지원하려면 자체부담금이 확보돼야 한다. 엑스포 주관단체 자부담금이 2015년 12억8300만원, 2016년 20억400만원인데도 법인통장에는 각각 4150만원, 1900만원 밖에 없었다고 한다. 제주도 역시 보조금 관련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의회 농수축위는 의혹이 제기된 국제전기차 조직위는 물론 집행기관인 제주도에 대해서도 감사와 함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주도는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된 지원으로 특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도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