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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직원에게 갖가지 이유로 2년간 10차례나 징계 처분을 내린 도내 모 새마을금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이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2011년 전무로 승진하고 근무하던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0차례의 징계로 대기발령, 정직, 파면, 직위해제 등을 처분받았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를 인정받아 복직을 반복,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갔다.
징계 사유를 보면 정기총회 관련 업무 소홀, 서류 유출, 업무상 횡령, 선거 개입, 공문서 무단 폐기 등이다.
A씨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일부는 사측에서 취소하고, 형사고발건에 대해서는 검찰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삼으며 부당징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와 관련한 변호사 보수,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 등으로 76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새마을금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변호사비용 672만원 등 모두 1672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윤 판사는 “단기간에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일부 징계는 구제신청과정에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는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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