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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회수 논란 ‘일파만파’해당 검사 내부게시판에 조직적 은폐의혹 제기
문무일 검찰총장, 엄정조사 지시…감찰결과 관심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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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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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사기 사건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몰래 회수한 것과 관련해 해당 검사가 검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에 사기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압수하는 영장을 청구했다가 담당검사인 A검사 몰래 회수했다.


이에 대해 A검사는 이례적으로 직속상관인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절차를 어겼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소장과 각종 영장을 법원에 접수시켜도 법률적으로는 유효하다”며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면 공소 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지, 법원 직원에게 읍소해 공소장을 슬쩍 빼올 수는 없다”며 일선 검사가 제기한 감찰 요구에 힘을 보탰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지난 24일 이와 관련 “압수수색 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 가능한 사건이지만 이미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돼 지검장에 올려보냈다. 지검장은 평소 현행범 체포나 영장 청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압수수색 적절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접수가 된 사실을 확인, 영장을 급히 회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엄정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A검사는 27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영장 서류 접수 사실의 조직적 은폐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을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제주지검을 관할하는 광주고검에 진상 조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27일 법무부 인사에서 청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제주지검장에는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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