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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회수 논란 ‘증폭’검사 조직적 은폐의혹 제기에 차장검사 재반박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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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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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회수 논란과 관련해  해당 검사가 검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자 제주지검이 이에 대해 재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사기 사건 피의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압수하는 영장을 청구했다가 30여분만에 담당검사인 A검사 몰래 회수했다.


해당 A검사는 이례적으로 직속상관인 제주지검장과 차장검사에 대해 ‘절차를 어겼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며 파장이 일으켰다.

A검사는 지난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을 통해 영장 서류 접수 사실의 조직적 은폐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을 키웠다.

A검사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영장 서류 접수 사실의 조직적 은폐, 수사 종결 지시, 재배당(직무이전) 지시, 감찰 사건의 광주고등검찰청 이첩 지시, 최초 배당 과정에서의 배당원칙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2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재반박했다.

김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서류가 착오 접수 됐기 때문에 찾아오도록 해 검토했다”며 “3개월 넘은 미제사건에 대한 처리 여부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해당 기록에 대해 3개월을 초과시키지 않으려고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부장검사는 검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어했다고 생각한 것이지 다음날 무조건 처리하라는 주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지검에서 구구하게 해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영장 빼오기가 무리였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취할 수 없어 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 역시 정상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회수 사건은 이 같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등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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