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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중국인 징역 1년6월제주지법, “유사 범행방지 엄벌 필요”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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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1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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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 모씨(3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왕 씨는 공범 A씨와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예금을 인출해 주거지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속여 예금을 인출해 주거지에 보관하면 몰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3월 20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 3000만원을 찾아 세탁기에 넣어두도록 하고 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왕 씨는 또 공범들과 함께 지난 3월 20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도록 한 후 미리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몰래 침입해 3000만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3월 20일 제주지역에서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이같은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하루사이 3건이나 발생하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긴급 피해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돈을 가져와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온 돈을 받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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