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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제주시, 올들어 6건 적발…모니터링 강화키로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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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2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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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시 지역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6건을 적발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와 함께 4624만여원을 환수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탱크용량 초과 4건, 단시간 반복주유 1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제주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 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등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5개월간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6건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드러나지 않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방치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7월3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255대(일반화물 1831대, 개별화물 691대, 용달화물 733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345.54원, LPG는 197.9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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