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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 모씨(5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 씨는 지난 2016년 3월14일부터 9월26까지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여성 A씨를 고용해 유흥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씨는 지난 2016년 9월26일께 해당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1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성 A씨 등과 함께 주변 모텔로 이동,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해 3월께부터 9월26일께까지 6개월여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외국인 8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도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했다”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6개월에 달하고 영업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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