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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5년 농지이용실태(정기, 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처분명령을 위한 사전 청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문은 농지처분의무부과가 됐지만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서귀포시는 설명했다.
농지이용실태(정기, 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부과 대상자는 1087명, 1447필지, 153ha로 결정됐으며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 동안 처분대상 철회(소유권이전 등) 및 자경 농지 430명, 609필지, 78ha는 이번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처분명령 청문대상자는 657명, 838필지, 75ha다.
이 가운데 제주도내 거주자는 104명, 153필지, 21ha이며 필지를 기준으로 전체의 18%이며 제주도외 거주자는 553명, 685필지, 54ha로 전체의 82%에 달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청문을 통해 자경여부 등 농업경영을 판단해 처분명령유예(3년) 또는 처분명령(6월)을 내리게 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현직공무원 7명, 변호사 1명을 청문주재자로 지정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만약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농지 매각 때까지 연속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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