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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전환’상임 비상임 모두 3선 이상 연임 제한
현 3선 이상 상임조합장 둔 농협 비상임체제로 바꿔
김용덕 기자  |  kydjeju@jejupr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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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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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용덕 기자] 제주 지역농협들이 상임조합장 체제에서 비상임 조합장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농협법상 3번 이상 상임조합장을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일부 지역 농협이 상임 조합장 대신 비상임 조합장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조합장을 더 하겠다는 욕심”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23개 지역농축협은 원래 상임 조합장제였으나 제주시농협(재선)을 비롯 대정농협(초선), 남워농협(초선), 서귀포농협(초선), 성산일출봉농협(3선), 제주감협(초선), 제주축협(3선), 서귀포시축협(3선), 제주양돈협(초선) 등 9개 농협은 비상임 조합장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와 서귀포시축협 조합장은 3선 연임 상임 조합장이었으나 이번에 비상임 조합장제를 도입하면서 2019년 조합장 출마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 말 자산 규모가 2500억원 이상인 한림농협과 구좌농협, 하귀농협, 중문농협의 경우 농협법상 비상임 조합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림농협 조합장의 경우 5선 인데다 구좌농협과 하귀농협 조합장은 3선으로 상임 조합장 출마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비상임 조합장제를 도입해 운영한다면 이 역시 2019년 제2회 조합장 동시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상임 조합장은 말 그대로 매일 출근해 조합 운영을 도맡는 경영인이다.

지역농협의 핵심사업인 경제·신용·교육사업을 주도, 그 권한이 막대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다.

이 같은 상임 조합장은 4년 임기에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2년 할 수 있다. 즉 세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상임조합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지역농협은 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9년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 조합장 비상임화 조항이 생겼다.
이 법 시행령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비상임 조합장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조합장을 비상임화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조합장이 비상임이면 경영은 상임이사가 하게 하게 된다.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임조합장과 차이 없다. 그러나 경영이나 집행 권한은 없다. 조합의 주요 사업은 전문경영인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가 전담한다.

이는 전문성이 없는 조합장의 부실한 경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조합장의 비상임화 조항에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한 조항이 단서처럼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농협조합법 개정으로 비상임 농협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연임이 두 차례로 제한된다.
지역 농협이 이사회를 통해 조합장제를 상임이 아닌 비상임제로 할 경우(기준 자산 2500억원 이상 조합) 현재 상임조합장으로 3선 조합장도 2019년 차기 조합장 선거와 2023년(1차 연임) 선거와 2027년(2차 연임)선거까지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농협법은 3번 연임한 상임 조합장의 경우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3선 이상 조합장을 둔 지역농협의 경우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 비상임 조합장제를 도입 운영키로 해 제주는 이른바 ‘장로 조합장’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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