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현재 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 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특별 조사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54일이다.

사실조사의 당초 취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최근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및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등이 언론에 보도돼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어,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계층에 대한 행정의 보살핌 역할 또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 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중점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많은 사람의 관심과 협조 속에 실질적으로 수행된다면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파악해 행정의 능률적 처리,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사회안정 질서유지는 물론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고령자 혹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교육의 수혜를 못 받는 미취학 아동을 좀 더 일찍 구제해 사회의 보편적 복지 강화의 기능까지 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거주불명 등록자 등)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경감 받는 혜택도 있으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많은 시민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