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용덕 기자]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가 정부에 의해 재검토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에서 “주민들과 합의하겠다”며 사실상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구상금 청구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이날 정부측 공익법무관은 “주민들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고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소송 취하를 포함한 방안까지 검토 중이냐고 묻자 정부측 변호인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소 취하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강정마을 주민의 변호인은 이에 “협상할 의지가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었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해 34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강정마을부회장 등 마을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포함됐다. 

해군은 2007년 6월 강정마을을 건설부지로 확정하고 2010년 1월 본격 공사에 들어가 2016년 2월 제주해군기지를 준공했다. 

해군은 삼성물산이 131억원을 추가하고 육상공사를 맡은 대림산업도 23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자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배상액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다시 강정마을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지금껏 배상액 산정을 미루고 있다.  

한편 구상권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87개 단체장 명의로 강정 구상권 철회 건의문이 지난 6월 청와대에 제출됐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간 협의를 위해 2차 변론기일을 4개월 후 잡아달라고 요청에 이어 재판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2개월 후인 10월25일 오전 11시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