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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씨(43)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10월3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취업을 위해 찾아온 A씨(여·37)를 상대로 채용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오후 10시께 노래주점에서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부적절한 말을 건네는 등 강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같은날 오후 10시께 A씨, 지인과 함께 제주시내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A씨의 뺨에 입을 맞추며 ‘오늘 밤에 같이 자자‘라는 말을 하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직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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