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원영

“전 제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아까워요”

안방을 달구는 tv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에서 우아진(김희선 역)의 명대사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 과제 중 ‘고령사회 대비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가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나가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 나의 꿈 품위 있는 노후 만들기」 책의 저자는 “'품위 있는 노후'란 중산서민층이 실현 가능한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Life-style이자, 궁핍하거나 궁색하지 않은 평균 이상의 은퇴 후 미래상”이라고 표현했다. 쉽게 말해 노후생활에서 중산층 정도의 수준에서 돈 걱정이 없어야 노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 30만원+노인일자리 40만원이 실현되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은 매월 70만원의 소득으로 어느정도 품위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5년 제주지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재산변동이 없음에도 재산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자가 발생, 제주 기초연금수급율은 전국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다. 각종 노인복지 시책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설계돼 기초연금 수급 제외시 공익형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개정 추진되고 있는 노인 통신비 감면(월 1만1000원) 등 연쇄적으로 반영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지난 4일 ‘제주지역 특성반영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중 ‘기초연금 소득환산 때 거주 목적 주택 제외’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책정기준 개선’ ‘현 3단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기준 세분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금 차감 불합리 개선’ 등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불합리함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초연금 월30만원 인상(안)’ 법률개정의 조속한 착수가 발표되고, 9월 정기국회 본격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도에서도 제주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에게 인생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인생의 절반은 슬픔이라 말하겠다”는 극중 대사가, 전국 모든 어르신들께는 “내 노후는 참으로 품격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