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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동원 세금 탈루 공인회계사 기소허위 자료로 양도세 2억7000만원 탈루 도운 혐의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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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4  1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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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구조도. 제주지검 제공
[제주신문=장공남 기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동원해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2억7000만원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제주지역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명의 부동산 매도인 등을 상대로 허위의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해 제주세무서에 제출, 2억7000만원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하도록 도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인 A컨설팅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10명의 부동산 매도인들과 가공의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만들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가공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모두 2억7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매출을 메우기 위해 매입자료 합계 7억여원, 매출자료 합계 3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조세포탈 혐의 조사 중에 있으며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세무서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A씨는 연간 탈루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세무서는 A씨를 탈세범이 아니라 질서범으로 고발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7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 관련 교양 서적의 저자인 A씨는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부동산 매수인 등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탈세를 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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